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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안보 관광지인 화천 평화의 댐 가는 길이 민간인 통제선 북상으로 완전히 개통됐다. 국방부는 26일 ‘민간인 통제선 북상 및 보호구역 완화’를 고시했다.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특별법 군사특례에 의해 이뤄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의 군사규제 개선 사례다. 이번 고시로 화천읍 풍산리 안동철교에서부터 화천읍 동촌리 평화의 댐에 이르는 약 9.9㎞ 구간 군도 7호선 민간인 통제선이 3.5㎞ 북상됐다.민통선이 3.5㎞ 북상되면서, 해당 구간 1,003만8,216㎡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31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회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핵심사항 중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안건을 심의하여, 4개 지역, 5개 지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는 2024년 11월 4개 지구 지정에 이은 것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총 9개로 늘어나게 되었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간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개발이 막혀 있던 지역을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통해 낙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4대 규제 완화 성과 중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섰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도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제도다.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되었으며, 총 6개 시군 9개 지구(강릉 1, 횡성 1, 철원 2, 화천 1, 양구 1,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808개 면적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도지사가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으나,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고, 아울러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되었다.도에서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 대
강원특별자치도가 4월 7일 오후 2시 30분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강원특별법」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열렸으며,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특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특례 제도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이 집중 논의되었고, 3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 및 환경 분야
7일 오후 2시 30분,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열렸으며,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특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특례 제도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이 집중 논의되었고, 3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 및 환경 분야 특례의 제도 지속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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