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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교수는 "1987년 헌법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 부패, 무능력, 무책임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헌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동안 헌법 개정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에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이날 홍 시장은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 게시판에서 한 누리꾼이 '후임 임기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글 작성자는 "다음 23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4+4의 중임제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되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이 없이 그냥 3년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개헌은 하되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일부 의견과 관련,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 카테고리에 올라온 ‘후임 임기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누리꾼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글쓴이는 “다음 23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4+4의 중임제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되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이 없이 그냥 3년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개헌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발표한 개헌안과 관련해 일부 시도지사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유 시장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 안정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이번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통해 가능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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