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하여 가격변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경영 주체의 법인화·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로 영세 고령농가도 증가해 농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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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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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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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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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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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 추진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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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진보 정근식' 30.5% vs. '보수 조전혁'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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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진보 후보를 표방한 정근식 후보가 36.3%, 보수 후보를 표방한 조전혁 후보 30.9%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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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구글코리아, 세금 납부 회피 의혹에 “국내선 광고 재판매만”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세금은 약 155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글이 국내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이라 그에 따른 법인세도 62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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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사 내 철골조립식 주차장 7일부터 개방
원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청사 내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7일부터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산불진화대 앞 지상주차장 위치에 지상 1층, 연면적 4,900㎡의 규모로 옥탑층까지 주차할 수 있다.주차 공간은 기존 198면보다 153면 증가한 351면이며, 1층은 민원인 주차장과 직원주차장으로, 옥탑층은 직원주차장으로 사용된다.그간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도 고질적인 주차 문제로 고충이 많았지만, 이번 철골조립식 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원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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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네이버 "개인 댓글 차단 기술 없어...생성형 AI에 활용된 기사 저작권 보상 검토"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경쟁하고 있는 산업 분야 관련 국내 온라인 뉴스에 중국이 조직적인 댓글 게시한다는 의혹에 대해 네이버 측이 “기계적 조작은 제재하고 있지만, 이용자 개인의 댓글 게시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측은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로 활용된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보상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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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 시민함께 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행사' 진행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6일, 강릉 동부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행사를 개최했다.앞서 지난 6월 29일, 강릉 서부시장 일원에서 상반기 골목상권 활성화 행사가 개최된 이후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한 번 더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을 골목상권으로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행사는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먹거리 부스 운영과 함께 각종 체험도 진행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