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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데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12일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키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쯤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아울러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앞서 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8일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또 특별수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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