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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대전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2억 원 늘어난 2조 7,971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2025년 시작과 함께 학생중심 교육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투입를 위한 사전 준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2025년도 예산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특례 일몰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디지털교육 등 미래역량 강화, 교육기회를
대전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이 2조797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2억원 증액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2025년 시작과 함께 학생중심 교육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투입를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설 게획이다. 2025년도 예산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특례 일몰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에 따라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디지털교육 등 미래역량 강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재정 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그동안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절반 가량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왔지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14일 인천일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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