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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 감면 등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이다.여기에 재정지출을 고려하면 내년 정부의 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정부가 3년 연속 어긴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조항 취지는 과도한 국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그런데 정부는 국민 앞에서는 3년간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서민층을 위한 재정 지출을 대폭 줄였고 뒤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과 비과세 정책에만 열중한 결과,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78조원
‘SKY’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학생은 저소득층에 비해 2.6배 많아 대학교육 격차로 이어진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확인됐다. 27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위권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 중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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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부터 포스터, 실험까지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