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경기도가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법정 개정 사항은 ▲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신설 ▲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도에 따르면 개정사항으로는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최우선 변제금, 전세 보증 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등이 신설됐다.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경남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R...

경북 영주시는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의 신설 등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중개거래 계약 시 개정 내용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 홍보활동에 나섰다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30일 '신탁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신탁 전세사기는 구제받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심각한 전세사기수법이다.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범이 사업 주체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해 버리는 유형이다.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에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발의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은 30일 '신탁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신탁 전세사기는 구제받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심각한 전세사기수법이다.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범이 사업 주체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해 버리는 유형이다.임차인은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