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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박형준 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도의회, 민생경제 '흔들'...버스요금 인상 '반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인천시의회,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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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민원 서비스, '발품' 대신 '클릭'으로 신청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온라인 민원처리 서비스인 '제주간편e민원'을 28일부터 시행한다.간편e민원은 그동안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특정 민원들에 대해 '전자서명'을 통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제주도는 우선 8개 분야 59종의 민원서비스부터 시작해 앞으로 다른 민원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번에 도입되는 '제주간편e민원'은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신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상 AI교육 실시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5일 재단 본점 강의실에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AI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I 교육은 온라인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내 소상공인 약 20여명이 참여했다.이번 AI 교육은 재단이 노트북을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직접 온라인 마케팅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 현장 실습형 교육 방식은 마케팅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학
LG CNS, ‘MS AI 투어 인 서울’ 참가 ··· 생성형 AI 혁신 사례 공개
LG CNS는 aT센터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에 참가해 제조·금융 등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전시 부스를 마련한 LG CNS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활용해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공개했다.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전 세계 60개 도시를 순회하며 AI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투어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 행사에서는 AI를 활용한 비즈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사이언스 대표‧이사직 사임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로 선임됐다.26일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개최된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임 부회장, 김재교 전 메리츠증권 부사장, 심병화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성훈 전 한미사이언스 상무 등 4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송 회장은 이날 정기주총에 불참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대표·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그는 입
제주도, 도심항공교통용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에 3차례 연속 선정돼 2025년 말까지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위한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및 올해까지 총 3차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국비22억원 및 도비 22억원 등 총 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시 공항 일대, 서귀포시 성산, 중문 일부 지역 등 총 698도엽 규모의 전자지도를 구축한다.도엽이란 지도 한 장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도엽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