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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
인천지방국세청은 3일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요청 승인 등이다.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
인천지방국세청은 3월 26일 새롭게 구성된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한다.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이 765억600만원이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281억76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포상금의 36.8%를 차지한다.또 2024년 국세청이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 138억3900만원 중 서울국세청이 63억1400만원을 지급해 지방청 중 가장 많이 지급했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을 통해 조세탈루·부당환급 등 탈세혐의 내용을 제보받아 조사 등에 활용하는 탈세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탈루세액 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 신고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현금영수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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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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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의장 "특례시 걸맞은 실질적 권한·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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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기센터, 바실러스균·유산균 등 친환경 미생물 5종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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