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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50만→25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현금영수증 거부...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2024년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세무직 직원이 대상 3393명 중 194명, 승진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9월 11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이다. 이 중 본청 소속 직원의 승진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4.6%, 중부·인천국세청 각 4.2%, 대전국세청 3.8%, 부산·대구국세청 각 3.6% 순이다. 광주국세청이 3.4%로 가장 낮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본청은 승진대상자 264명 중 68명이 승진, 승진비율 25.8%로 7개 지방국세청 승진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ㆍ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속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드론을 직접 운영해 최신 항공영상 촬영 등 분야별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연간 약 3억 5천만 원, 총 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해 순천만정원, 해남산이정원 등 103곳의 영상을 촬영, 전남의 대표 관광지와 현안 지원 대상지 영상을 제작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신청사와 완도해양치유센터 등 변화 모습 탐지를 위한 최신 항공영상을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이다.올해도 도 소속 부서와 시군의 촬영 수요를 조사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토외곽 먼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경기도민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 형성형 일자리 사업이다.공공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공공형과 민간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무철 도의원이 지적한 ‘육아기본수당 홍보 미비’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면적인 홍보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무철 도의원은 “도는 자녀 1명당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이며, 이중 육아기본수당만 해도 현금 약 2,800만 원이 지원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지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뉴스, 보도자료, 홍보물 등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SNS, 콘텐츠 마케팅 등 다채로
tags :#강원자치도# 아이 키우면 1억 원 지원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령 제정·국무총리 소속 관리위 신설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 가동 시 나
충북 증평군이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증평형 농촌일손 더하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손 지원을 넘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증평군과 지역 농협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가 1일 8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 7만500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대신 지역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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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환경·예술 융합 展···하나은행 ‘K-패션 아트쇼’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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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집중호우 대비 하수시설 정비
인천 미추홀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침수 취약 지역 하수 시설물을 준설 한다고 18일 밝혔다.구는 올해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 ▲숭의, 도화, 주안, ▲용현, 학익, 문학 총 3개 권역에서 4,200여 개의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학산사거리와 도화역 등 침수가 우려되는 주요 지점의 하수암거 준설공사에도 4억 원을 투입해 배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빗물받이에 쓰
포항시의회, 3월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 펼쳐
포항시의회는 17일 오전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사랑나눔의 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일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10여명이 함께했다.김일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관계자 및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온정을 나눴다. 또한, 급식소를 방문한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생활 속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김일만 의장은“경제가 어려울수록 이웃을 한 번 더 돌아
연수구, 선학동 유휴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절차 완료
연수구는 선학동 유휴지 일원에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건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선학동 유휴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공공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 이용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청사와 문화복합시설,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해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는 지난해 4월 선학동 유휴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이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따른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지난
남동구, 남동형 외국인 주민 SNS 기자단 위촉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개나리홀에서 ‘남동형 외국인 주민 SNS 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촉식에서는 기자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SNS를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기자단은 공모를 통해 선발됐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이란 출신의 20~50대 인천 거주 결혼이주민으로 구성됐다.결혼이주민으로만 구성된 시민 기자는 남동구가 유일하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들의
옹진군, 세계 결핵의 날 맞아 감염병 예방 캠페인 전개
옹진군은 지난 17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옹진군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관련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결핵 및 에이즈, 예방접종,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등 다양한 감염병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을 받아보도록 안내했으며, 결핵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했다.또한,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보건소에서 익명검사가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