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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50만→25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현금영수증 거부...
2024년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세무직 직원이 대상 3393명 중 194명, 승진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9월 11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이다. 이 중 본청 소속 직원의 승진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4.6%, 중부·인천국세청 각 4.2%, 대전국세청 3.8%, 부산·대구국세청 각 3.6% 순이다. 광주국세청이 3.4%로 가장 낮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본청은 승진대상자 264명 중 68명이 승진, 승진비율 25.8%로 7개 지방국세청 승진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오세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소상공인ˑ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은 경영환경이 어려워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①연구의 질적 향상, ②성과평가 제도 개선, ③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④조직개편, ⑤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을 지난 13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으며,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IBK기업은행은 18일 소상공인의 업무처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가맹점 등록·입금계좌 변경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카드가맹점 등록·입금계좌 변경 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전 카드사의 가맹점을 신규등록하거나 입금계좌를 일괄로 변경할 수 있는 무료 대행 서비스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신규등록 및 입금계좌 변경 시 고객이 직접 9개 카드사별로 신청하거나 VAN사를 통해 유료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업무 처리 기간도 평균 5~10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해당 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색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우데 여야가 연일 날선 설전과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치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 낙인찍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 동조 세력은 민주당"이라 받아쳤다.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헌법재판소를 재촉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해외에서 나온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 연구시설, 최신 장비구축 등 어린이 재활 기기 개발, 연구, 실증 지원 -- 경북도, 재활·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체결 -경상북도는 18일 경산시에서 ‘정보통신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혁준 메타버스AI과학국장, 조현일 경산시장,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관련자와 지역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기기 특화 실증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는 올해 12월
연상호 감독이 신작 ‘계시록’이 원작과 다르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넷플릭스 영화 ‘계시록’ 제작보고회가 열려 배우 류준열, 신현빈, 신민재, 연상호 감독이 참석했다. 이날 연상호 감독은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계시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연속, 계시의 연속이란 측면에서 보일 수 있도록 ‘계시록’이란 제목을 택했다”라며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는 인물들의 파멸과 구원의 이야기이고, 이전의 판타지와 달리 굉장히 사실적인 톤과 연기로, 내밀한 심리 스릴러 형태의 이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WWF는 18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한국WWF에서 ‘국내 희귀ㆍ특산식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생물종의 서식지 보전 등의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WWF에서 추진 중인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내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멸종위기종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대중 인식 생태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이다. 특히,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구심점으로
인천 청라국제도시 초은중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상수관로가 터져 인도와 도로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44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라임로 16번길 28에서 상수관로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과 경찰,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오후 12시께 긴급 출동해 침수 구간과 인근 도로를 통제했다.이번 사고로 상수관로가 지나는 상가와 인도,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겼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상수도사업본부는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하만이 CJ CGV와 함께 차원이 다른 편의성과 몰입감을 선사하는 미래형 AI 영화관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CJ CGV의 차세대 영화관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시네마 LED 스크린 ‘오닉스’ ▲하만의 고객 및 공간 맞춤 음향 솔루션이 적용돼 관람객에게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선사한다.또 시스템 에어컨∙공기청정기 등 쾌적한 시청 환경을 선사하는 삼성전자의 다양한 공조 기기와 삼성 컬러 이페이퍼도 적용될 예정이며, 상영관 내 환경과 설비 및 각종 기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국세환급금 찾아주기’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 지역 커피 브랜드 ‘더리터’와 손을 잡고,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컵홀더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한다고 전했다.특히, 이번 컵홀더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찾기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조회의 편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이 봄을 맞아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말 목장 특성화 개방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목장 개방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무료 승마체험과 어린이집 등 단체 대상 ‘호스키즈’,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팜스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장’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유아 무료 승마체험은 4세~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승마체험, 말만지기, 당근 먹이기 등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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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익 캐스터가 18일 별세했다. 지난해 4월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이날 오전 눈을 감았다.1970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방송을 시작한 고인은 1986년 멕시코~2006년 독일 6회 연속 월드컵 본선을 중계방송했다.2019년에는 프로축구 K리그2를 중계하기도 했다.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장지 서울추모공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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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가 글로벌 인기 모바일 야구 게임 'MLB 라이벌'에 2025 시즌 개막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MLB 라이벌은 MLB 공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30개 구단의 모든 구장과 선수들을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과 다양한 콘텐츠로 만날 수 있는 글로벌 모바일 야구 게임이다.우선 컴투스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각 구단과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최신 정보를 완벽 반영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성적에 따라 능력치가 변하는 2025 LIVE 카드를 추가해 새 시즌 시작을 알렸으며, 과거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