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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50만→25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현금영수증 거부...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야당과 보건의료시민단체가 18일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에 반대한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수진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성남시의료원정상화시민공대위,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반대한다"며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 중단과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세안 관광시장 개척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5년 제주기점 국제항공 노선 지원 예산을 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규모로, 동남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특히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남아, 일본, 중국 신규 노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신규 노선 운항 시 항공편 탑승률이 기준치에 미달해 운항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총 지원한도가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서 2억~3억 원으로 확대돼 제주-아세안 간
청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5년에는 보장 항목을 추가·갱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세안 관광시장 개척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5년 제주기점 국제항공 노선 지원 예산을 지난해 4억원의 두배인 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도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남아, 일본, 중국 신규 노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신규 노선 운항 시 항공편 탑승률이 기준치에 미달해 운항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총 지원한도가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서 2억~3억 원으로 확대돼 제주-아세안 간 관광교류 활성화의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제주도는 ‘2025년 제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대구에 농구 봄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덩달아 오리온스가 고양으로 떠난 뒤 단절됐던 농구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최근 연승을 달렸던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와의 2024-2025 KBL 6라운드 홈 경기에서 68대73으로 패했다.이날 패배로 홈경기 3연승은 무산됐지만 시즌 24승 22패, 5위를 유지하며 팀 창단 후 두번째 6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가스공사는 현재 6위 원주DB와 7위 안양 정관장이 각각 4경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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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소규모 배달음식점 조리 환경개선
부산시 금정구 는 배달앱 사용 보편화 및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1년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인 금정구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배달 여부 △영업장 면적 및 영업 기간 △구정 사업 참여도 등
구미소방서,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지침 설명회
구미소방서는 지난 11일 중회의실에서 관내 국가산업단지 사업장 관계인 28명을 대상으로 소방청 예방규정 작성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위험물 예방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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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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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의 노예가 된 뇌 - 건강하게 회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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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쟁점은
18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헌재는 양 당사자의 최종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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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와 대한생활체육회 파크골프협회는 최근 협회 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봉사와 생활체육 파크골프 확산을 위한 상호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앞으로 양측은 세대와 연령을 뛰어넘어 파크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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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네이버 임원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복귀를 앞둔 이해진 글로벌 투자책임자보다 많았다. 18일 네이버가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해 급여 7억원, 상여금 12억2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110만원 등 총 19억69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