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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19일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등 192석의 거대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왔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총리 이후 두번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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