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프랑스 어린이들은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자 민심이 흉흉해졌다. 단두대로 공포정치를 한 집권 자코뱅당 로베스피에르 당수는 우윳값을 반으로 낮췄다. 시민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다. 값이 치솟았다. 정부 고시 가격

보장된 주민의 권한“주민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러하지 못하다. 위에서 인용한 주민의 권리도 마찬가지이다. 조항으로는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관한 실제적 권한은 주장하기 힘들며, 이를 받아들여야 할 행정부나 대의기관인 의회도 명확한 이해가 없다. 심지어 행정부에서는 주민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 없이 행정독주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오늘날 여러 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