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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특례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농식품부산물(과일,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 등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 등을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액체와 고체로 분리,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고,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검증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특례가 부여됐다.환경부는 29일 감귤박과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대구·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은 최대 6년간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교육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기존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등 4곳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됐다.이로써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이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 지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지정
경상국립대학교와 사천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 정규 석사학위과정 운영이 교육부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 지정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교육부는 최근 지방대학 혁신을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울산·경남’ 권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 대학이 위치한
글로컬대학을 운영 중인 울산이 고등교육 혁신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기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인 울산·경남, 광주·전남, 충북, 대전·세종·충남을 변경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규제특례 내용 등을 추가·변경한 것이다. 또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가 됐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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