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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트럼프, 그린란드에 점령군 보내나…초대 안했는데 美 관료들 막무가내 방문
J.D 밴스 미국 부통령 부인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린란드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이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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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아픔, 호남이 함께 나눈다"…전북시장군수協 성금 2000만원 전달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들이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31일 영남지역 산...
'소 럼피스킨' 일제 접종 나선 장수군…'전염병 차단' 선제적 대응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전염병에 대한 선제족 대응 차원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 럼피스킨 예방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2조3050억원 규모
파주시는 2조305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2억원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첫 단계, 사전경계협의 완료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지난 4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요촌5지구 외 4개지구의 사전경계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요촌5지구는 요촌동 요륜·벽성 신풍동 대흥마을 인근으로 5백여필지 요촌6지구는 교월동 신동·옥상·옥정, 요촌동 문동·중동·정동·영동마을 인근 5백여필지 용신지구는 신풍동 대촌·당사·남산, 용
대구시,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총력 지원…재난안전기동대 전국 최초 창설
“한뿌리 경북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대구시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 대구시가 31일 ‘경북지역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 돕기에 본격 나섰다. 대구시가 이날 발표한 ‘경북지역 산불 피해 지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