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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000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또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다.다만,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을 향해 "예결위원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원회 단독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접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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