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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LG유플러스-대한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해부한 책…"尹정부는 가장 독특하게 이념화된 정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에서 20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세열 작가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분석한...
경남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
경상남도는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두 자릿수 증가,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에서 17일 발표한 경남의 지난 2월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출 33억 불, 수입 18억 불, 무역수지는 15억 불 흑자를 기록했다.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선박이 증가해 도 주력산업 품목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으나, 냉장고와 철강제품은 감소했다.수출 국가별로는 중남미, 미국
대구행복진흥원, ‘청년 정착 워라밸 기업문화 조성 사업’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청년 정착 워라밸 기업문화 조성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대구행복진흥원은 지난 19일 대구지역 청년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정착 워라밸기업문화 조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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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심항공교통용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에 3차례 연속 선정돼 2025년 말까지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위한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및 올해까지 총 3차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국비22억원 및 도비 22억원 등 총 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시 공항 일대, 서귀포시 성산, 중문 일부 지역 등 총 698도엽 규모의 전자지도를 구축한다.도엽이란 지도 한 장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도엽당
제주도,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 최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국민과 공유하고,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제주도는 26일 오후 3시 도청 탐라홀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장동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김창범 4·3유족회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실·국 및 행정시와 4·3 관련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진명기 행정
제주도민 민원 서비스, '발품' 대신 '클릭'으로 신청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온라인 민원처리 서비스인 '제주간편e민원'을 28일부터 시행한다.간편e민원은 그동안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특정 민원들에 대해 '전자서명'을 통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제주도는 우선 8개 분야 59종의 민원서비스부터 시작해 앞으로 다른 민원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번에 도입되는 '제주간편e민원'은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신
LG CNS, ‘MS AI 투어 인 서울’ 참가 ··· 생성형 AI 혁신 사례 공개
LG CNS는 aT센터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에 참가해 제조·금융 등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전시 부스를 마련한 LG CNS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활용해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공개했다.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전 세계 60개 도시를 순회하며 AI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투어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 행사에서는 AI를 활용한 비즈
대정농협 농촌사랑자원봉사단, 독거노인 위해 반찬 나눔
대정농협 농촌사랑자원봉사단은 지난 24일 대정농협 구내식장에 회원 15명이 모인 가운데 독거노인을 위한 ‘영양 담고 행복 담은 반찬 나눔행사’를 가졌다.이날 회원들은 직접 재료를 손질해 제육볶음과 무생채를 만들어 관내 독거노인 30가구에 전달했다.이영랑 회장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반찬 나눔행사는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취약농가 및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