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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
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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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11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개관 11주년을 맞아‘모두를 위한, 모두와 함께 하는 박물관’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네이버 예약 시 관람료 2천원을 할인하며 11주년을 기념하여 11일 동안 박물관 블로그를 방문하고 출석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모두를 위한 제주, 열린 관광 페스타’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임신부, 영유아* 관람객은 동반 1인을 포함하여 해당 기간 박물관 무료입장이
野,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 “출결부터 졸업까지 혼란”
야당과 교사노조, 학부모 단체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출결부터 졸업요건까지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데브 '쿠키런' 12주년 맞아 AKMU 콜라보 음원 발매
데브시스터즈는 31일 러닝 게임 '쿠키런 클래식' 서비스 12주년을 맞아 AKMU와 협업해 제작한 'DADA'의 음원 발매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곡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 치열하게 달려온 쿠키런이 AKMU와 만나 그 여정을 함께해온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보였다. AKMU 특유의 톡톡 튀는 감성이 담긴 이 곡은 경쾌한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AKMU 스타일 팝이다.작사와 작곡을 맡은 AKMU 이찬혁은 쿠키런의 핵심 가치인 '달리기'를 '사랑'이라는 감정으
2024 ‘올해의 선수’ 손흥민·지소연...양민혁·김신지는 ‘영플레이어’상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과 지소연을 2024년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올해의 영플레이어는 양민혁과 김신지가 각각 차지했다. 역대 최다 수상자인 손흥민은 합산 포인트 109점을 받아, 전년도 수
'마은혁 사태' 해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개정안은 또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