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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트럼프, 그린란드에 점령군 보내나…초대 안했는데 美 관료들 막무가내 방문
J.D 밴스 미국 부통령 부인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린란드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이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공격적...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돗물 안정 공급 협의회 제주 개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와 ‘2025년 상반기 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27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는 광주‧전남‧제주지역 26개 지자체의 수도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사후관리 정책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합동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가뭄‧사고 등 위기대응 방안 △수돗물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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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접수
제주시는 2025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오는 4월 1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한다.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
제주시, 사회서비스업 제공기관 대거 행정처분
제주시가 2024년도 정기 현장 조사를 통해 17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534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이에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반사항에 대해 정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심리·건강·육아·문화예술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 107개소이다.주요 조사 내
쾌적한 주거 환경..제주시, 저소득층 무료 방역 실시
제주시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무료 방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수눌음클린방역 사업단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무료 방역을 지원하는 것이다.방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살균 및 살충, 바퀴벌레 방제 등을 추진한다.특히, 바퀴벌레 방제로는 바퀴벌레 독먹이법, ULV살충 작업, 초미립 공간 살균작업, 잔류 분무 작업을 포함한 총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무료 방역 사업은 저소득층 및
제주시, 홀로 사는 어르신, 냉·난방비 지원
제주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홀로 사는 노인 4,120명이다. 다만, 유사중복사업지원 대상자이거나 실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지원 신청은 4월 중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의 대상자 가정 방
제주시, 복지 사각지대 2차 발굴 조사 실시
제주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위기 징후 데이터를 입수·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2차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6회 격월로 진행하고 있다. 21개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단전·단수 등 47개 위기 정보를 분석,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방문 확인 조사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이번 2차 발굴 조사는 지난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거쳐 발굴된 복지 위기의심가구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 1,29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