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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경기 군포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으며 평가 항목은 ▲ 도세 징수율·신장율 ▲ 시세 징수율·신장율 ▲ 세수추계 정확도 ▲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 부동산 가격 공정성 ▲ 창의적인 세정업무 추진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실현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감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감면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
부천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6천만 원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부천시의 세정 운영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경기도의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는 △도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도세 행정소송 △도세 구제 민원 △시세 부과·징수 △부동산가격 공정성 등 6개 지표와 13개 가감산 항목 기반으로 세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평가는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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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김 양식장 운영 어업인 18명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어업인 18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김양식 시설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형사기동정의 해상 형사 활동으로 면허지 이탈 양식장을 확인하고 항공 촬영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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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특허청과 협력해 지역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이 지난 14일 특허청과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시중은행과 특허청이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지원에 나서는 첫 사례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