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 결과, A그룹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1위로 선정된 군산시는 도지사 기관 표창뿐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 3,300만 원도 받게 됐다.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은 도내 14개 시·군의 세수 규모에 따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져서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도세 및 시군세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도 등 8개 분야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군산시는 한 해 동안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연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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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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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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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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