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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보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성춘향씨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성씨는 2014년 7월 이 농지를 2억원에 취득했으며 2024년 1월 5억원에 매각한 것.국세청은 성춘향씨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당초 성씨가 자경감면을 이용해 ‘0’원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1억7백만원을 추징한 것.국세청 조사에서 성춘향씨는 농산물 판매내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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