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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4.2.10.과 2015.6.26.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임야 등 토지를 국토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1) 그에 대한 2014 및 2015 사업연도 보상금이 과세소득에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이달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선고를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헌재 재판부는 6인 체제로 축소되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겹치며 선고 기일이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재판관이 앞서 뚜렷한 진보성향에 ‘정치 판결’ 논란에 노출된 바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 임기 만료일까지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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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경선, 대국민사기" 격앙…黨선관위는 일축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출마 관련 거취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민심...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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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체계, 대수술 필요"
농해수위, 정부에 산불 피해농가 보상 현실화·제도 개선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피해복구, 피해보상 현실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농식품부 보고에 따르면
박범인 금산군수, 미래복합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공사 현장 행정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15일 금성면 소재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조성 공사 중인 미래복합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공사 현장 행정에 나섰다. 이날 박 군수는 담당부서, 시공사, 감리단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 시설은 미래농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예정으로 총 49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건축물(연
농심라면, 출시 3개월 만에 1천만 봉 판매
5060세대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2030세대에게 복고풍의 새로운 매력을 제시한 ‘농심라면’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농심은 농심라면 출시 3개월 만에 판매량 1천만 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농심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소비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품을 다시 선보인다는 취지로 지난 1월 13일 농심라면을 출시했다. 1975년 출
중흥건설그룹,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2차 용지 공급… 4월 공고
중흥건설그룹은 4월 전라남도 동부권의 핵심 주거 벨트로 평가받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2차 용지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남 대표 주거지인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해 광양과 여수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주거 벨트가 조성되는 만큼, 건설 및 분양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에 자리하며 95만 6,296㎡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이곳을 6,000세대의 인구를 수용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KIB플러그에너지,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화공기기 제조기업 KIB플러그에너지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KIB플러그에너지는 15일 공시를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신주 발행 주식 수는 2000만 주에 달한다.신주 배정 대상은 퀀텀웰스매니지먼트로,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투자자다. 회사 측은 투자의향과 납입능력, 청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2025년 내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KIB플러그에너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