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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4.2.10.과 2015.6.26.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임야 등 토지를 국토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1) 그에 대한 2014 및 2015 사업연도 보상금이 과세소득에
제주지방조달청은 2일 청사 회의실에서 레미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수요기관 관계자와 도내 레미콘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도내 레미콘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안정적인 자재공급을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중요 공사현장'을 선정하고, 우선납품제‧조합실적상한제 등 주요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우선 납품제 및 조합실적 상한제는 연간 5조원 규모의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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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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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태재대-세종공동캠퍼스 교육모델구축 협약
세종특별자치시가 1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태재대학교,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과 창의인재 양성과 교육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세종시를 혁신 교육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대상 기관·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승원 경제부시장,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이사장 외에도 김형렬 행복청장이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식에서 3개 기관·대학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혁신 교육모델 구축 ▲
㈜퍼니플럭스, 안동시에 1천만 원 성금 기탁
안동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인 ‘엄마까투리’의 제작사 ㈜퍼니플럭스가 최근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퍼니플럭스는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사로, 2016년 ‘엄마까투리 TV시리즈’ 시즌..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 통한 스태츠칩팩코리아 채용설명회 성료
영남이공대학교가 15일 천마스퀘어 시청각실과 컴퓨터정보관 시청각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영남이공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경북, 부산, 전북의 직업계고 49개 ..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여수시 전국 최초 '베프로(베프-路)' 상표 등록 환영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15일 여수시가 지난4월,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베프로' 업무표장 등록 결정에 환영 한다 고 전했다.이번 상표 등록은 무장애도시연구회의 연구 용역을 통해 제안으로 무장애 관광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한 전국 최초의 사례 ‘여수형’ 이라는 의미가있다 며 모두를 위한 장벽 없는 도시 라는 비전을 향한 이정표가 될것이라 고 했다.또한 지난 제44회 장애인의 날 여수시가 선포했던 ‘무장애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성과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1회 추경예산 2천 522억원 증액
전북자치도는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0조 9,801억원 규모로 편성해, 15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년 본예산 10조 7,279억원 대비 2,522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추경은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과 트럼프발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대응, 도민 안전 강화에 방점을 두는 한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에 시기적절한 대응을 위해 당초 5월로 예정되어 있던 추경 일정을 4월로 앞당겨 추진했다.전북자치도는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