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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내려졌으며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자신의 몸에 지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겁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가장 빈번하게 발생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의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전적이 있으며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약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송금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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