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2개월 뒤로 연기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당초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1일 시행키로 했으나 이날

창원의 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 등이 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을 무상으로 불법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처음 이 문제를 공론화 한 시민단체가 ‘경남교육청의 미온적 행정처분과 감사결과 미공개 등으로 미뤄 교육당국이 이 학교법인을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경남시민주권연합은 2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이번 사안에는 분명 명백한 공금횡령과 업무상 배임의 요소가 존재함에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경미한 행정처분에 그친 점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회 설립자 딸인 그라시아스합창단장이 결국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합창단장이 9일 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신도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금·결박 등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한 점을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박모 단장과 단원 조모씨를

코로나19 이후 병상가동률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인천의료원이 올 하반기에 유동성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가 의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만, 빠듯하게 꾸려지면서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으로 모든 병상을 확진자들에게 내줬지만 엔데믹 이후 회복이 더딘 상태다. 코로나19 전 80%였던 병상가동률이 차츰 회복되고

검찰이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신도 김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A양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수법으로 학대하고,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점을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

차명 업체를 만들어 관할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은 대구 중구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배태숙 중구의원 및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과 가족 등은 지난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중구청 등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 의원이 당선 이후 차린 업체에 아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업체 대표는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뤄 명

오션힐스 포항CC 회원권 거래 사기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된 50대 개인 사업자 A씨가 잠적 나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30분쯤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이 차량 수색을 실시한 결과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미뤄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앞서 A씨가 오션힐스 포항CC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