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밤에 시작된 잇단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친위쿠데타임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계속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다. 1...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난입사태를 목격한 국민들은 계엄령해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고 있으며 내란죄를 물어 구속...
인천경영포럼는 지난 28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연사로 초빙해 제481회 조찬강연회를 열었다.이 전 처장은 이날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 관계’란 주제 강연에서 대통령제를 민주공화국, 민주적 정당성, 비교법 등으로 설명했다.이어 직접 선출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협회는 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로, 150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해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당사자 및 동조자의 처벌 등 정부와 정치권의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44년 만에 21세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계엄령이 선포됐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켜보며, 우리
대구지역 83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다.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1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 파괴범을 옹호한 국민의힘을 시민의 힘으로 청산하자”고 밝혔다.이들은 “탄핵이 가결됐지만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탄핵 표결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는 민주공화국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라 민의에 반하고 자기 이익에만 충실한 모습이었다”며 “국민의힘을 보면 민주주의 사회의 정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충북 정치권과 시민사회, 노동계 등 각계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0일 대변인단 논평를 통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은 더 이상 탄핵의 강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막다가는 공멸의 길로 빠져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정의와 상식이 바로서는 민주공화국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김관영 도지사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기 하루 전인 12.14일 개인 SNS를 통해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으로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했지만, 국민과 국회는 계엄 해제, 탄핵가결로 민주 헌정의 질서를 지켜냈다”고 탄핵소추 의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또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도지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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