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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돗물 안정 공급 협의회 제주 개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와 ‘2025년 상반기 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27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는 광주‧전남‧제주지역 26개 지자체의 수도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사후관리 정책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합동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가뭄‧사고 등 위기대응 방안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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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59회 도민체육대회 대비 사전 위생점검
제주시는 제59회 도민체육대회를 대비 오는 4월 4일부터 17일까지 경기장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1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민체육대회 기간 경기장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청결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 및 이용객 불편사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음식점 내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여부, ▲숙박업소 내 객실과 침구류의 청결 상태 및 소독실시 여부 등이다.또한, 식중독
제주시, 홀로 사는 어르신, 냉·난방비 지원
제주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홀로 사는 노인 4,120명이다. 다만, 유사중복사업지원 대상자이거나 실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지원 신청은 4월 중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의 대상자 가정 방
제주시교육청, 2025학년도 제1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라마다시티제주홀에서 2025학년도 제1회 제주시교육지원청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시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회의는 2025학년도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2024학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2025학년도 소위원회 구성과 심의 사항의 소위원회 위임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이어진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교육활동보호 담당 오광원 변호사의‘교육활동보호 관련 법령의 이해’강의를 통해 2025 교육활
제주시, 사회서비스업 제공기관 대거 행정처분
제주시가 2024년도 정기 현장 조사를 통해 17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534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이에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반사항에 대해 정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심리·건강·육아·문화예술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 107개소이다.주요 조사 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산불 피해 복구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200만 원 기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