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된다.오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이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도 개정된다.국세청은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을 행정예고 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6월17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사항이 기본적으로 반영됐다.특히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지침 명확화는 물론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도 개선됐다.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우선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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