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조사한 은닉 의심 재산 1만1535필지 중 고작 188필지만 국유화가 완료된 걸로 나타났다.조달청은 귀속재산처리법,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2015년부터 일본인 명의 은닉 의심 재산의 사실 조사와 국가 환수를 추진해 왔다. 은닉 재산은 애초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땅을 무권리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 놓은 땅을

경남 의령군이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군 100세 이상 인구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2년 연속 '8위',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는 ‘2위’다. 통계청이 발표한 '100세 이상 인구 현황'을 보면 10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7634명으로 조사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남 고흥이 1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경남 함안군은 국제 자매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 국내 자매도시인 전남 함평군, 재부산함안향우회, 재창원함안향우회 대표단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36회 아라가야문화제를 맞아 축하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는 함안군과 2011년 7월 자매결연을 맺어 13년

인제군은 ‘희망내린 인제 나눔운동’으로 지난해까지 모인 9천 3백만 원을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희망내린 인제 나눔운동’이란 자발적 기부로 모인 모금액을 복지 자원으로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보호와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인제군, 인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올해는 심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사각지대 도시락 배달 △저소득층 긴급지원 △치매어르신 학습지 지원 등 5개 사업을 확정해 지난 1월부터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