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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옥동에 가면 ‘법대로’라는 도로가 있다. 법조타운을 조성하면서 명명했으며, 그 취지를 나타내는 표지석도 세웠는데 이렇게 시작된다. ‘법은 우리들 곁에 있고, 법이 바로 서는 곳에 정의가 있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곳에 꿈과 희망이 있고, 꿈과 희망이 있는 곳에 행복이 열매 맺는다.’지난 4월25일은 ‘법의 날’이었다. 법의 날을 보내면서 최근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우리는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다. 이 말에는 법은 공정하고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롯해 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네 편 내 편' 없이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바람도 섞여 있는 것일 테다.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법의 집행과 적용이, 기준과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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