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섬 주민의 복지와 소득 향상을 위한 ‘섬발전촉진법’ 개정이 추진돼 제주도가 관련법에 따라 실태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를 위해 위성곤 국회의원은 섬발전촉지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 법은 섬이란 만조 시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국내 3382개 섬의 생산·소득과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 그런데 2조 1항에서 섬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제외됐다.위 위원은 “섬발전촉진법 상 제주도를 섬에 포함시켜 관련법에 따라 정보와 통계 등 실태조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6일 출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신속한 집행을 다시한번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 간의 책임 떠넘기기, 경호처의 과도한 저지 행위,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포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견을 이어나갔다.윤 의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커뮤니케이션 도구 디스코드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니트로의 해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소송을 받았다. 2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비즈니스 및 직업법 17602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이 법은 기업이 사용자의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한다. 소송은 지난 17일 제기됐으며, 소장은 구독 해지를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된 직접 링크나 버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디스코드에서는 화면 상단에 니트로가 화려하게 표시되어 있고, 니트로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크게 지탄받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형사상, 민사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행정처분을 통한 음주운전면허취소 사례 또한 늘고 있다.그러나 우리 법은 부당한 면허 취소의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로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는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혹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가능하다.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어떤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지, 그리고 왜 해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을사년 새해에는 전쟁과 혼란,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도민 모두가 뜻하는 소망을 이루기 바란다”며 “올해에도 도민 모두가 법의 보호에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 법원장은 제주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김 법원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격심한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제주법원 구성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틱톡이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앱 판매 또는 금지를 강제하는 미국 법률을 미국 대법원이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법안이 일시 중지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가 임박한 피해와 대법원 검토의 필요성을 모두 논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틱톡은 주장했다.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틱톡 앱의 판매를 강행하려 했으나, 선거 유세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앱 판매 금지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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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무환(경북일보 대구본부장)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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