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에 특례권한 부여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제정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가 의미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는데 법안 마련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미흡한 점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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