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앞둔 화성시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이번 토론회는 4개 특례시와 화성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및 화성시 국회의원, 수원, 고양, 용인, 창원특례시 시장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도의 승인 없이 자체 추진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특례시의 사무특례’,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등 10조로 구성됐다.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
"이번 법안이 특례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경기 수원특례시장인 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환영했다.'특레시 지원 특볍법'은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8조 및 별표 '특례시의 사무특례', 제10조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 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에 특례권한 부여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제정안
경기 화성시가 2025년 1월 1일 특례시 출범 D-100일 전인 23일 특례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새롭게 개설된 특례시 홈페이지는 화성시 대표 홈페이지에 D-day 팝업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화성특례시 전용 홈페이지는 특례시의 개념과 달라지는 점, 추진 과정 등을 상세히 담겨있으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한다.또 특례시 관련 홍보 자료와 영상,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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