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전세사기 및 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유발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규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정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또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실태조사·영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전세사기 및 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유발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업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분양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 주택․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대행을 규
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11일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전국 분양 피해자들로 구성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과 김용민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집합건물의 분양 관련 피해를 제도권에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국민 토론회에는 피해대책연합 자문로펌 변호사, 학계·업계 교수 및 전문가, 전국 단위 지역별 분양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소속 피해자 등 500여명이 참여한다.토론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집합건물의 사기분양 예방을 위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분양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전국의 분양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피해자 단체가 참여해 사기 분양의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행사에는 민주당 김용민, 이언주 의원과 분양 관련 전문 변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영훈 제주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집중호우.강풍 대응 상황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Generic placeholder image
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 "공교육이 다양한 요구를 담는 그릇 만들도록 해야"
“공교육이 다양한 요구를 담는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2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경기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변화·기회·도전으로 만들어가는 경기교육, 그 성과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5일 남부청사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은 ▲돌아보는 경기교육 ▲새로운 경기교육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주제 진행됐다.1부 ‘돌아보는 경기교육’에서는 공약이행평가 분과장 4명이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튜브, AI 기반 음악 지우개 기능 선봬
유튜브가 개선된 지우개 기능을 선보였다.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다.유튜브가 소개한 AI 지우개 기능은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제거하면서 다른 오디오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도구다. 해당 기능은 AI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정 클립의 다른 오디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완벽한 도구는 아닌 만큼 지우개 기능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백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주민설명회 개최
1시간전
태백시는 오는 7월 9일 오후 3시,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공모와 관련하여, 지하연구시설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부지 유치 공모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개최하는 설명회이다.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 전 유사한 깊이에 있는 우리나라 고유 암반특성을 활용한 한국형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교육지원청, 하계방학 자원봉사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달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안산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다가오는 하계방학 봉사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하계방학 학교도서관 및 돌봄 교실 연계 교육자원봉사 프로그램은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 물 절약 ▲ 에너지 절약 ▲ 자원순환 및 분리배출 실천 관련 프로그램들로 기획됐다. 1차 연수에서는 봉사자들이 관련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2차 연수에서는 실제 봉사에 나가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실습 지도하는 방법을 시연해보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횡성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품목 및 기준가격 결정
횡성군은 지난 7월 4일,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 품목과 생산원가를 결정하였다.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대상인 브로콜리, 완두콩 등 주요 농산물 13개 품목을 선정하였고, 품목별 생산원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한 농업 경영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