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에서는 2024. 9. 6. 14:00, 제 3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 경미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및 선도지원을 의결, 심의했다.이는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한 사안별 처리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이버 도박 소년범 등 9명에 대해 비행경력, 재범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명 훈방, 7명 즉결심판 청구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모두 699건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다 보니 손보사들의 소송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고 있다.기존에는 보험사기가 유죄 확정판결이 난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