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복무규정 위반만 6,130건에 달하는 등 병무청의 사회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으로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문제점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사회·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의 ‘사회·산업기능요원’관리가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같은 내용은 12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아이돌 그룹 출신 남성이 병역검사 결과를 위조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등급을 낮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ㄱ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그의 범행을 도운 모친과 간호사도 사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