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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단, 5㎞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
화장한 유골 뼛가루를 자연에 뿌려 장사 지내는 산분장을 제도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 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또 산분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산분장을 제도화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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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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