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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9일 상고 사실을 밝히면서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에서 넥슨의 일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 사례로, 앞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피해 보상 결정에 이어 '확률조작'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다.대법원 3부는 28일 “넥슨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법원은 최근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청주지검은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년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월정주민 6명이 제기한 이번 신청은 16일 대법원에서 인용됐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18일부터 증설공사를 상고심 선고일까지 일시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제주도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본안심리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좌재봉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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