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중국 회사인 베이징 샤오미 테크놀러지가 특허청에 특허 등록한 상표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9일 부산세관신항지정장치장에서 부산세관 직원들이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짝퉁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중국서 가방, 의류 등 시가 200억원 상당의 짝퉁 제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15일,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에 따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위조상품 판매 등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상표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모니터링과 시정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분야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지식재산권 관련 소비자교육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보호 및 소비자의식 개선과 관련한 캠페인 개최 등의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밀수입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상표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1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 상품 밀수입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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