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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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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 40만톤과 지난달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RPC와 건조·저장시설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매입검사는 지난달 28일
문경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올해 도내 두 번째
경북 문경시 소재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 사례로 지난 19일 상주에서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후 엿새 만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4번째, 이달들어 9번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제주 여성 신(新)화를 품다
‘제주 여성’을 소재로 한 만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제주만화인연대는 오는 11월 3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갤러리 창작공간 낭썹에서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여성 신화를 품다’전을 개최한다.전시는 ‘1만8000의 신’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을 품은 제주 곳곳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제주만화인연대는 2021년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마을을 품다’전을 개최한 바 있다.이번 전시는 제주 마을 설화에 대한 전시의 연장선으로 주제는 ‘제주 여성’이다. 과거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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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5호기, 발전재개 및 정상운전 출력도달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28일 터빈을 수동 정지한 한울 5호기가 터빈밸브 닫힘 사항을 해결하고 30일 18시 20분에 발전을 재개하여 31일 21시 20분에 100% 출력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앞으로도 한..
동녘도서관,‘학교 책 축제’ 지원
동녘도서관은 최근 세화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학생의 감수성과 인식 확장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하반기 학교 책 축제 지원’행사를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화고등학교 독서 동아리를 대상으로 제주어를 활용하여 제주 이미지가 담긴 액자와 배지에 손글씨로 표현했다.동녘도서관 관계자는 “학교 책 축제 지원 사업은 교사의 업무 경감과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험으로 예술적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민생금융 지원에 2600억 집행...84.8% 완료
신한은행은 31일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신한은행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세부
한수풀도서관, ‘그림책으로 만나는 제주’운영
한수풀도서관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도내 초등학생 1학년~3학년 15명을 대상으로 ‘그림책으로 만나는 제주’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총 5회에 걸쳐 이혜정 그림책 지도사와 함께 다양한 제주 관련 책들을 읽고 나만의 곶자왈 만들기, 우리 동네 소개 책 꾸미기 등 여러 체험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모집 기간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전교조와 충돌 신경호 강원교육감 5분간 의식 잃어 .. 서울로 이송
수능 수험생 격려차 강원도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전교조 조합원들과 충돌하면서 넘어져 5분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와 꼬리뼈에 부상을 입은 신 교육감은 속초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현재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강원도교육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31일 오후 7시 1분. 수능 수험생 격려를 위해 양양고를 방문한 신 교육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