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2023년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안양시의회 음경택 부의장이 18일 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평가 기준 등 세부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음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안양시는 오는 25일 평촌신도시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나 현재까지 용적률과 공공기여 등 세부 정비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그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내야 하는 자기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음 부의장은 “시는 국토부의 정량평가 90점 외에 지자체에 위임된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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