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하나손해보험이 11일 교직원 응원 캠페인 ‘하나가 쏜다! 서울편’을 통해 서울 문창초등학교와 관악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커피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하나손해보험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이벤트에 지원한 관악고의 한 교사는 “관악고의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이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현재 항암치료 중이라 힘들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휴직 없이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 침체된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16일 오후 8시45분쯤 평택시 고덕면 한 조경업체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8대를 동원해 신고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오원석·김혜진 기자 tr

A씨는 2022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다른 건물 중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2층이 공부상 주택일 뿐만 아니라 방 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철재출입문으로 구별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왔으며, A

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을 기점으로 578주년 한글날이 지났다.울산은, 일제 강점기 그 음험했던 질곡의 시기에 한글을 말살하려는 강권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말 지키기에 일생을 바친 외솔 최현배 선생을 보유한 고장이다.그 나라의 문화는 그 민족의 글과 말에 가장 진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한류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이 K-Culture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고무적인

울산 북구는 16일 구청 상황실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에 따르면 인구정책 측면에서 북구의 강점으로 30대 청년 비중과 출산율이 높아 출산력 회복 가능성이 높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700여 개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위치해 고용 안정성에 의한 정주인구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숲 등 다양한 관광 및 여가자원을 보유하고 점 등이 꼽혔다. 하지만 다른 지방도시처럼 20~30대 청년인구 유출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자동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여성 인력 활용도가 낮으며, 대중교통 불편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