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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지난 21대와는 달리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이 포함돼 있다. 양곡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게 된다. 농안법은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가 도입돼 시장가격 등락 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생산자 손실을 보전하고, 자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항~중국 칭다오항 신항로 개설과 관련, 손실보전금이 3년간 2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1일 2024년도 2차 추경안과 주요 안건 심사를 다루는 434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도와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이 체결한 협정을 보면 제주항~칭다오항에 중국 국적의 7500톤급 화물선을 투입해 3년 간 매주 1회, 연간 52항차를 운항하기로 했다.그런데 도가 이 협정에 따라 산둥원양해운그룹에 지급할 막대한 비용이 문제가 됐다.한권 도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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