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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2022년 9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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