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환경부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

4선 국회의원, 하지만 현재 지역구에서는 초선과 다름없는 김태호 의원이 양산 법기수원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애로를 해소할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3일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주민이 재산상 피해를 볼 때 구역 지

2014년 이후 새롭게 건설한 공동주택들은 1회 물 사용량이 6ℓ 이하인 `물 절약형 양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절수 규칙 수도법'이 발효됐다.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지키는 건설사는 찾아보기 힘들다.한국YMCA 전국연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호반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건설사들이 2014년 이후 새롭게 건설한 10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들 가운데 `6ℓ 이하 양변기'가 설치된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보도자료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