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결정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023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해 왔다. 개정안은 분리 징수하던 TV 수신료를 예전처럼 다시 통합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텔레비전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방송법 일부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정권의 개입을 막기 위해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로 발생했던 공영방송의 재정 불안과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단통법 폐지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1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김의철 전 사장은 2023년 방만 경영, 불공정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며 김 전 사장의 명예를 회복시켰다.야당 위원들은 "해임 이후 KBS의 공영방송 독립성이 훼손됐고, 국민 신뢰도는 추락했으며, 시청률도 반토막 나는 상황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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