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도의회는 1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1일 오전 나인트리로카우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중조위는 환경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그간 개별 법률ㆍ기관
환경부는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총 8987 중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이 중 ‘계약해제 관련이 64.4%’를 차지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27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금융감독원은 ‘09.6월 이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중이다.‘24.8.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되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의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규정화했다.’24년 기간 중 12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7억원을 환급했다.이는 전년도 환급실적
#1 A씨는 2024년 12월12일 필라테스 7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29일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인 폐업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됐다. #2 B씨는 2024년 8월 필라테스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80만원을 결제했다.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추가 등록을 권유받고 2024년 11월15일 필라테스 30회 이용료 180만원을 미리 결제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25일 담당 강사로부터 임금 체불 등으로 수업이 불가
초대형 산불 피해자로 삶의 기반을 잃은 국민에게 국가가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서울 여의도의 166배에 달하는 4만8239㏊의 산림이 소실되고, 30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을 입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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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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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영농 활동 빠른 복귀위해 선제적 지원 필요 정희용 의원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7일 같은 당 김형동 의원과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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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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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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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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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열매어르신유치원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열매어르신유치원이 11일 산불 피해 가구를 돕고자 성금 100만 원을 사천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어르신들과 센터 직원들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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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여성리더대학 총동문회 이재민 성금
양산시 여성리더대학 총동문회가 10일 성금 20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총동문회는 해마다 동원과기대에 전달해오던 장학금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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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 거창 가조면 노인 대상 도시락 나눔
식품제조업체 ㈜GFS가 11일 거창군 가조면에서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나눔'을 펼쳤다. 160인 분 도시락을 전달한 GFS는 매달 100인분 식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문규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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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덕계동 트리마제 입주민이 9일 지역 취약계층을 돕고자 성금 200만 원을 양산복지재단에 전달했다. 하석주·유승민 입주민 대표는 "우리가 작은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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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한송예술협회·한송예술촌부녀회 성금
양산시 ㈔한송예술협회와 한송예술인촌부녀회가 10일 영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만 원을 하북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성금에는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기운을 찾고 이전 삶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현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