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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 부당 할증 보험료 15.7억원 환급
금융감독원은 ‘09.6월 이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중이다.‘24.8.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되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의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규정화했다.’24년 기간 중 12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7억원을 환급했다.이는 전년도 환급실적...
법무법인 화우가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론칭하고,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를 시작한다.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최근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의 상속 자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 자산 관리’ 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에도 무게를 둔다. 그렇기에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24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영업표지 수는 1만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19년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하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였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1만7천여 세무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됐으며, 산불 피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단위의 조직적 대응으로 이뤄졌다.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3억원 중 2억원은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며,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후 2시에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이번에 지원한 성금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 6천만 원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 원을 합친 것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작일에 맞춰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EU는 14일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응해 예고했던 보복 관세 부과를 7월 14일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EU를 비롯한 국가들과의 관세 맞불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으로, EU도 이 기간 동안 자국의 보복 조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애초 집행위는 미국산 제품 약 210억유로어치에 대해 10%에서 25%의 추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로 휴교 중인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를 방문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빛가온초는 15일까지 학교장 재량 휴업 중이며, 도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긴급 대응 협의 후 휴업을 연장할 방침이다.임 교육감은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학부모님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안정한 관세 정책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의 글로벌 리서치 총괄 그렉 치폴라로는 "전통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며, "과거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도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분석했다.치폴라로는 암호화폐 무기한
부산 서구는 송도 해안산책로 재정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지난 13일 오전 11시 개통식과 함께 다시 문을 열었다.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연결하는 송도 해안산책로는 지난 2020년 5월 호우로 인한 낙석 사고와 그해 8~9월 집중호우·태풍 등 잇단 자연재해로 산림 사면 붕괴, 진입로 및 보행로 유실, 구름다리 및 난간 파손 등 전 구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서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5년 만에 송도 해안산책로를 시민·관광객들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주게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주 4일제 또는 4.5일제, 기본소득제,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랑봉투법 재추진 등의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목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한림대학교는 산불피해 학생들을 위한 ‘긴급가계곤란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장학금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학업보조금 형태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및 기타 산불 피해 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으로,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다. 또한, 긴급한 가계곤란 상황이 상담 또는 기타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된다.장학금 신청은 4월 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현장을 찾아가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였다.정책회의에는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의원들과 경기도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철진 의원은 향후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김철진 의원은 “최근 경기테크노파크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조직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변화 기점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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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영농 활동 빠른 복귀위해 선제적 지원 필요 정희용 의원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7일 같은 당 김형동 의원과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 산불 피해 성금 120만 원 기탁
영주시는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이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지난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비촌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
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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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꿈 도전” 울산문협 시민문예대학 열어
“시민문예대학 통해 작가의 꿈 이루세요.” 한국문인협회 울산시지회가 2025 울산시민문예대학 제22기 수강생을 오는 5월10일까지 모집한다. 시, 소설, 수필 등 부문에 걸쳐 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 40명, 소설 30명, 수필 30명씩 모집할 계획이다. 시 부문 강의는 경주대 문창과 교수를 거쳐 대구교대대학원 문창과에 재직 중인 손진은 교수가, 소설은 이충호 울산과학대 평생교육원 문창과 교수가, 수필 부문은 반집 승으로 바둑기사가 된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으로 수필문학의 진정한 맛을
‘미래 꿈나무’들과 함께 ‘반려 나무’ 심어봐요~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어린이들과 함께 탄소 저감 및 녹지 확대를 위한 녹색 공간 만들기에 나섰다.LX공간정보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발생했던 기록적인 산불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난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해 11일,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를 연구원으로 초청해 소나무를 심는 식목 행사‘꿈나무와 함께하는 녹색 미래 만들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랜디 어린이집’원아와 인솔교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목일의 유래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
[사설]대선 앞둔 정치권, ‘표퓰리즘’으로 경제위기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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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35년 25억원 간다"…장기적 강세 확신
최근 가격 하락과 지속적인 세계 무역 긴장으로 인한 투자자의 관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는 2035년까지 18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세계 시장은 압박을 받아 왔다. 취임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감축을 목표로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의 위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예산군, 제52회 윤봉길 평화축제 4월 26～27일 개최!
예산군은 ‘제52회 윤봉길 평화축제’를 오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예산군 덕산면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2회를 맞는 윤봉길 평화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윤봉길 의사의 독립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역사 교육 요소를 가미한 체험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방문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축제는 군이 28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단장한 윤봉길의사기념관까지 범위를 확대해 진행하며, 축제 기간 특별한 도슨트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