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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 부당 할증 보험료 15.7억원 환급

금융감독원은 ‘09.6월 이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중이다.‘24.8.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되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의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규정화했다.’24년 기간 중 12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7억원을 환급했다.이는 전년도 환급실적...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국여성세무사회가 오는 3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연다.‘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는 2000여 회원이 소속된 한국여성세무사회의 여성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들로부터 많이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지침, 절세 방법, 재산의 취득·보유·처분에 관련된 세금문제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여성세무사회는 이날 출판 기념회에 이어 안성희 세무사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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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5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존과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장애인의 날은
국민의힘은 14~15일 양일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를 받은 결과 총 11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선 후보자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등록을 마친 후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거쳐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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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예술 축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형 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가 오는 4월 25일과 2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서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아리아라리’는 강원도 정선의 대표 민요인 ‘정선아리랑’의 설화를 바탕으로 전통음악과 무용, 서사극, 영상이 결합된 복합 퍼포먼스 작품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초연된 이래, 정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독창적 감각으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다. 특히 최근 2년간의 해외 무대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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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 SGI서울보증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통신대안평가는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이퀄’을 케이뱅크에 제공해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퀄은 국내 통신3사 가입자 약 4800만명의 통신비 납부 이력, 데이터 사용량, 부가서비스 이용현황 등 통신 데이터 전반을 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이퀄의 핵심은 시간대별 통화패턴, 금융앱 접속빈도, 멤버십 사용내역, 소액결제 비율 등 500개 이상의 세부항목을 통합적으로 면밀히 분
넥슨은 15일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아이돌 콘셉트의 캐릭터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날 폭발 타입 스트라이커 '마리'와 '사쿠라코'을 발표했는데, 이들을 모두 픽업 모집을 통해 획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벤트 스토리 '세레나데 프롬나드'를 공개하면서, 첫 번째 장 완료 보상으로 '미네'을 제공하기로 했다.마리는 EX 스킬을 통해 초과 회복량을 추가 체력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자신을 제외한 아군의 EX 스킬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사쿠라코는 자신과 스페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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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헤리티지 연구원 은 글로벌 헤리티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와 오트리스그룹이 공동주관 하고 강남건물주협회가 후원하는 ‘글로벌 헤리티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회’가 삼성동 오트리스빌딩 커뮤니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기업가정신으로 그리는 패밀리오피스의 새로운 지평’과 ‘디지털 경제시대의 신사업 발굴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시대의 자산관리 및 창의적 경영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였다.강연에 앞서 글로벌 헤리티지 AMP 1기 원우이자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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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 대선을 50여 일 남겨둔 국민의힘이 경선 레이스에 한창이다. 16일 1차 예비경선 진출자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2차 당 경선 진출자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일까지 경선 후보자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뒤이어 후보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22일까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추리게 된다.15일 현재 기준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
합천군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생후 90일이 지난 송아지부터 대상이 되며, 위촉 공수의 10명을 동원해 총 1269농가 38,819두에 대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군은 공동방제단 12개 반을 투입해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럼피스킨병이 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점을 고려해 농가 주변 물 웅덩이, 덤불, 습지대 등에 흡혈곤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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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 제품은 호텔 스타일 침대 프레임 ‘토스티’다.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상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혁신성과 기능성, 감성 품질,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일룸의 ‘토스티’는 감각적인 외관과 사용자 중심의 실용
현대건설이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핵융합 발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및 사업 역량 확보에 본격 나섰다.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와 '초전도 기반 핵융합로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 서명식에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와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되었다.양측은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해당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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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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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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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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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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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경선, 대국민사기" 격앙…黨선관위는 일축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출마 관련 거취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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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속초시청 방문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이병선 속초시장을 방문하여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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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전국 산림화재 발생에 따른 관서장 현장점검  
1시간전
태백소방서는 지난 3월 25일,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림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피해 우려지역 관서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친 결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태백소방서는 산림 지역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시 신속한 진화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 산림인접 비상소화장치 및 피해예상지역 등 현장점검 ▲ 산림화재 예방 및 대비 순찰활동 강화에 따르 관서장 현지확인 등이다.이재동 서장은“이번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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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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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14,일 홍천군다목적센터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2025년 홍천군 의용소방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이 날 의용소방대 주민참여예산학교에는 40여 명의 대원이 참여해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안전을 위한 군민제안서 제출과 함께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주민공모사업 요건 및 사업 의제 발굴방법, 사업 제안서 구체화 및 작성방법,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이해 및 사업제안서 작성의 컨설팅 후, 지역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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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이어, 비 커스터디형 암호화폐 직불 카드 출시
솔라나 가상머신 기반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인 솔레이어가 자체 결제 인프라를 앞세워 온체인 결제 시장 공략에 나선다. 솔레이어는 자사 확장형 블록체인 인프라 ‘인피니SVM’을 기반으로 온체인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직불카드 ‘에메랄드카드’를 출시했다고 더블록이 15일 보도했다.에메랄드카드는 탈중앙화 지갑에서 직접 결제하는 구조로, 기존 암호화폐 카드처럼 법정화폐로 전환하거나 중앙화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다. 사용자는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면서도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카드 결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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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앞 횡단보도서 땅꺼짐…인명피해는 없어
47분전
인천 부평역 횡단보도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당국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서 가로 5m, 깊이 10c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의 차량 통행은 통제됐다.인천시는 지하통로 건설 과정에서 상층부 흙이 얼었다가 날이 풀려 녹으면서 일부 침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