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는 11일, 친절·정직·깨끗한 강릉만들기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실천 협약을 정직분과 강릉상공회의소와 체결했다.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강수현 양주시장이 15일 관내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등 교육현장을 방문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찾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양주시 방문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현장에서 주요 현안 등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강수현 시장은 지역을 방문한 교육행정위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장한별 부위원장, 문승호 위원, 이서영

포항시는 16일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에이엔폴리 본사 및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착공하는 건물은 연면적 4,429㎡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첨단 바이오 신소재 나노셀룰로오스 개발과 생산을 위한 시설물이다.이날 착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한창화 경북도의원, 김종익 포항시의원, 김철호 효성벤처스 대표, 신성원 포스코기술투자 대표와 인라이트벤처스, 임팩트스퀘어 등 투자사, 네이처글루텍을 비롯한

오산시가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인접한 이웃도시인 평택시와 머리를 맞대고 협업하고 있다.이권재 오산시장은 15일 오전 평택시청을 방문해 정장선 평택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사업 지분 유상 양도 및 교통, 복지 등 주요 민생현안 건을 주제로 환담을 나누었다.이날 일정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국민의힘 조미선 의원을 비롯해 시청 주요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이 시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평택은 오산과 인접해있는 이웃

용인특례시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대학 조지아텍의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와 ‘반도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조지아텍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지아텍과 협력해 대학 내에 한미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 설치된 것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기흥구 동백동 미디어센터에서, 여운홍 조지아텍 글로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여성ㆍ가족, 아동ㆍ청소년,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비롯해 최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해결방안으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단체이다.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김성균